2021. 9. 1.(수)

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장오식

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발의연월일 : 발 의 자 :	2021. 8. 23. 최종오 의원
의안 번호	2365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나, 상위법과 다르게 수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 맞추어 “ 비영리 법인‧단체 또는 개인”에게 위탁하도록 개정함

(안 제24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시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정보·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및 복지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.10.09. 조례 제435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.

▸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2. 주요 개정내용

▸안 제24조 제1항에서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 맞추어 “비영리 법인‧단체 또는 개인”에게 위탁하도록 개정함.

3. 종합 검토의견

▸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에 의하면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”라고 명시되었는바,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문화예술진흥법

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